김종인·심상정도 통신비 지원 반대 기조… "받는 사람도 떨떠름"
국민의힘과 정의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찬성하면서도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선 반대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민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 "정말 나라 빚내서 정권 위한 잔치나 벌이실 작정인가"라며 "한마디로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정부에서 기어코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준다고 한다"며 "적자국채를 더 찍어내자니 눈치는 보이고, 생색은 내고 싶어 만들어 낸 궁여지책"이라며 "그 규모만도 9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 재정이 튼튼하고 돈만 많다면 누가 싫다고 하겠나"라며 "국가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1조원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국민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생색내기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2만원을 받고 싶느냐"며 "나랏돈, 국민 혈세를 이렇게 막 써도 되나. 저는 받고 싶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생계지원으로 한 푼이라도 더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통신비를 지원하려면 2만원도 부담되는 분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그러고도 여유가 있다면 원격수업 장비 하나 사는 것도 부담스러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낫다. 전국의 초·중·고생 539만명 중 하위 30%를 기준으로 162만명에게 지급할 경우 1500억원 정도면 해결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왜 (지원금이) 필요한 분은 외면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분에게까지 쏟아부으려 하느냐"며 "국민의당은 4차 추경을 제안했지만, 이런 추경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공짜니까 받고 싶어하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최악의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며 " 살기 넉넉한 정부·여당부터 솔선수범해서 2만원을 거부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제발 '뭣이 중한지'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야권은 전국민 통신비 일괄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로 실시한 민주당 이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경을 정기국회에서 추석 전 처리하는 게 선결 과제"라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과연 한국 경제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전날 여당·정부가 합의한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을 거론하며 "재정 안정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은 한 번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현재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간 지원 계획은 황당하다"며 "정부에 통신비 2만원 지급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여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업종과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면서도 "두터워야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13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은 1조원 가깝다"며 "게다가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가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진작·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통신비 지원 예산은 원래 정부 방침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받아야 할 업종과 계층에 쓰시기 바란다"며 "정부·여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보편적 위기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 전국민 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