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추가 대책 마련 않을 수 없어"
"취약한 이웃 돕기 위한 추경"… '선별지급' 이해 구하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선별지급'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속도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을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59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위기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과 함께 이동통신비 지원과 같은 전국민 지원책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코로나 재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선별지급'에 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만큼 4차 추경 처리에 속도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라"고 당부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 방역과 함께 경제 위기를 해소해야한다는 절박감이 읽힌다.
문 대통령은 민생안정 대책을 밝히면서도 "코로나로 넉넉한 한가위가 됮 못할 국민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부터 7차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비상경제회의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겸한 7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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