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여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간 지원 계획은 황당하다"고 힐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에 통신비 2만원 지급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실시한 여당 주요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액수가 크진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위해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에 통신비 지원금도 포함할 예정이다.
심 대표는 이를 두고 "정부·여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업종과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면서도 "두터워야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13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은 1조원 가깝다"며 "게다가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가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진작·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통신비 지원 예산은 원래 정부 방침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받아야 할 업종과 계층에 쓰시기 바란다"며 "정부·여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보편적 위기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 전국민 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전날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고용보험의 대상을 확대하고 실업이 아닌 다른 이유로 소득이 끊겼을 때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2700만 취업자의 절반 정도밖에 보호해주지 못하는 불완전한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모든 취업자가 일시적 실업과 고용불안 속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