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국시 추가 접수, 국민동의 선행돼야"
정부 "의사국시 추가 접수, 국민동의 선행돼야"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9.09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 시험과 형평‧공정에 위배…쉽게 결정할 문제 아냐”
서울대의대 “국시 거부 반대” 다수…입장변화 움직임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사국가시험 추가 접수와 관련해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 구제책 마련에 대한 질문에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에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현재 의대생들은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국가시험 응시에 대한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접수기간을 1주일 연장해 지난 7일 0시 마감했다. 하지만 응시대상 3172명 가운데 446명이 응시 의사를 밝혀 14%의 역대 최저 응시율을 기록했다.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응시거부 여파로, 전날부터 시작된 실기시험은 첫날과 이날 각각 6명만이 시험을 치르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의대생들 사이에서 ‘국가고시 응시 거부’에 대한 입장 변화의 움직임도 포착됐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전날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동맹휴학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 거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45명 가운데 70.5%가 “현시점에서 단체행동(동맹휴학 및 국시 거부)을 지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특히 올해 의사 국시를 치러야 하는 본과 4학년은 81%가 단체행동 지속을 반대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 마땅히 구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구제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험 응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24일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글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48만3877명이 동의한 상태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 국시 거부로 인한 내년도 공중보건의사 등 의료인력 부족 우려에 대해 심각한 차질은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현재 계획을 수립 중이라 상세한 부분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군의관은 인턴 또는 대부분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친 전문의를 중심으로 선발돼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1900명으로 내년 충원 인력이 약 500명 수준이라 300명 내외의 인력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전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