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평균가 산정…3만원 중간정산, 연말까지 차액 지급 방침
'품종검정제' 시행 약정품종 이외 참여 농가 5년간 매입대상 제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산 공공비축미 34만톤(t)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t 등 총 35만t을 9월14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입한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산 공공비축미 중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로는 24만t을 매입하고,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로는 10만t을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 시기는 포대벼의 경우 10월12일부터 올 연말까지, 산물벼는 9월14일부터 11월20일까지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5일부터 12월25일까지 열흘 간격으로 총 9회 조사한 산지 쌀값 평균가격으로 매입한다.
농식품부는 벼 매입 직후 포대(40킬로그램·kg, 조곡)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산 벼 매입가격의 경우 1등급 40㎏ 조곡 기준 6만5750원이었다.
농식품부는 또, 정부 양곡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역별로 매입 대상 벼 품종을 시·군별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약정품종 이외 품종으로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입 농가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전체 매입대상 농가의 5% 표본추출)하고, 정부 지정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검정(DNA 검사)을 시행해 품종을 확인할 방침이다.
친환경 벼 5000t도 일반벼 특등가격으로 매입한다. 단, 친환경 벼 여부 확인 차원에서 잔류농약검사(전수조사)를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매입한 친환경 벼를 일반 벼와 구분해서 관리하며, 유기농업의 날(6월2일)에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2019년산 친환경 벼 매입가격은 특등급 40㎏ 조곡 기준 6만7920원이었다.
아울러 쌀 수급조절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매입물량을 우대 배정한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과는 별도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올해산 쌀 1만t을 매입한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SEAN+3 Emergency Rice Reserve)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쌀 비축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이다. 우리는 공공비축용으로 매입된 쌀 중에 1만t을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비축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본인과 지역 공동체 구성원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와 사람 간의 2미터(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