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대 기조엔 "대통령 임기 20개월 후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영속돼야" 질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다 파괴한 것"이라며 공정사법특별위원회 구성을 주문했다. 정치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편향적이란 판단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일침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라면서도 "이제 국민은 주요 정치 사건 판결의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고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등을 언급하며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고 지적했다.
또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씨에 대한 '황제 복무' 논란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안부 피해자 성금 횡령'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공작 의혹,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범죄 관련 수사 등이 부진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여당 소속 일부 광역단체장의 범죄 행위로 내년도 재·보궐 선거 비용만 무려 838억원(서울시장 선거 570억원, 부산시장 선거 267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산)이 들게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선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민주당은 당헌 96조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며 "대통령 스스로 말씀에 책임지고,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고 몰아붙였다.
주 원내대표 이 자리에서 사법·정치 문제뿐 아니라 경기·재정 악화와 부동산·방역·외교 문제 등 정부 실정을 부각하며 전방위로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 예산에 대해선 "문 대통령 임기는 20개월 뒤면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도 영속돼야 한다"며 "한 개인의 살림도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계획이 있는 법인데, 한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가부채 증가율 제한·관리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는 것이다.
또 정부의 한국형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에 대해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재포장한 기존 정책의 재탕, 삼탕, '뉴(새로움)' 없는 '뉴딜', '올드딜(구태 정책)'일 뿐이라며 "막대한 부채와 예산 투입으로 스스로 망가뜨린 일자리를 만든다지만, 정작 민간과 기업의 경제 활력은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잡기 대책에 대해선 "집을 가진 사람은 매물을 거둬들였고, 서울 지역 전세값은 한 달 사이에 2억~3억원씩 올랐다"며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내 집 마련하겠다는 서민의 열망을 짓밟는 악법으로 판명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했다"며 "집 가진 서민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까지 등장시키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안으로는 전국민 자가진단키트 지급을 언급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전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자가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이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검사 시간도 짧기 때문에 선제적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달 안에 4억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두 달이면 전국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다는 게 주 원내대표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