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부 예산 늘렸지만 속수무책… 추경 '반짝 효과' 그쳐
야당도 방안 제시 깜깜… '재확산 책임론'에 예산 견제도 못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벌써부터 '땜질식 처방'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지만, 여야 모두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8일 정치권과 중소기업연구원,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자영업자는 55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7000명 줄었다. 지난해 7월 자영업자 감소가 전년 동원보다 2만6000명 줄었다는 걸 고려하면 1년 만에 자영업자 감소 폭이 4.9배 커진 것이다.
특히 올해 7월 기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4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5000명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0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불과 4만8000명 증가했다.
통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직원을 내보내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되거나, 일반 임금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자본금이 많지 않은 창업 전선에 뛰어들면 증가하는 편이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정부와 여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영세 자영업자와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매출 감소 소상공인뿐 아니라, 아예 문을 닫아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폐업자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PC방과 노래연습장, 개인교습소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00만명에 최대 200만원씩 총 3조원 안팎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업종에 따라 100만원 안팎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자유근무직), 무급휴직자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1차 지원금 중복 지원 가능성이 높아 차등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여당 구상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으로 9조4367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13조4000억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산자부의 경우 예산을 전년 대비 23% 늘렸고, 중기부는 30.2%나 증액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했다. 다만 정부의 대대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상공인은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정부도 살림이 각박하긴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7월 국세수입 누계는 16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9조4000억원 보다 20조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법은 빚내기 재정 투입이 유일하다. 올 상반기 누적 적자는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98조100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49조9000억원이 증가해 연간 적자가 2배에 육박하지만, 앞서 올해 편성한 1~3차 추경도 '반짝 효과'에 그쳤다.
1차 추경은 일자리 소멸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계 자금 역할을 하고, 일부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2분기 평균 소비성향(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은 67.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2.5%포인트 하락했다. 나랏돈으로 소득은 늘려줬지만, 소비자 지갑은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2차 추경 당시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렸다. 내수 활성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대한민국은 4차 추경 편성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추경으로 선별 지원을 하더라도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부른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2%)를 하향 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등 경기 추가 하락 분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1~3차 추경을 통해 정부 예산 투입이 무용지물이란 게 검증됐지만, 외부 상처를 지혈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안도 안 서는 실정이다.
야당 역시 대안 마련을 부심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탓이 극우와 야당 탓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빚잔치를 반대할 명분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인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부 180조원, 박근혜 정부 170조원 나라빚이 늘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된다"며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아무리 코로나로 경제난이 심화 됐다지만, 정권 내내 빚내어서 생색 내고 뒷감당은 누가 하라는 말이냐, 우리 자식 세대에게 이 빚을 몽땅 물려줄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 역시 부채 증가율 제한·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조속 도입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