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4일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공의 고발을 철회하고 예정이었던 전공의 고발 역시 취소할 예정이다. 의협은 휴진 등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양측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복지부-의협 간 합의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

협의체는 의협과 민주당의 정책협약에 의거해 국회 내에 구성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의료현안을 의제로 다룬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특히,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단 방침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의협과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의협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 모두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문화했다”며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이라 생각했다. 의협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고, 논의 중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정책협약 합의문에 명시했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한단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재·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과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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