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에서 피해를 본 국민이 전년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일본과 미국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분실, 절도 사건이 주를 이뤘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2017년 1만2529명, 2018년 1만3235명, 2019년 1만6335명이다.
지난해 피해자가 전년보다 23.4%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사건·사고 유형은 분실이 75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절도(4383명), 행방불명(766명), 교통사고(621명), 폭행 (520명) 순이었다. 해외에서 살해당한 자는 31명이었다.
피해발생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 136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1344명, 중국이 1317명으로 뒤를 이었다. 필리핀도 1271명으로 4위에 기록됐다.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아시아권에서 피해 발생이 높은 실정이다.
재외국민이 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늘었다. 2017년 1692명의 재외국민이 죄를 지었으나 2019년에는 2507명을 그 수가 늘었다.
지난해 가해자 중 출입국법 위반이 8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통사고(224명), 폭행(207명), 마약(197명), 사기(174명), 도박(152명) 순이었다. 해외에서 살인을 한 자는 10명이었다.
태 의원은 재외국민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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