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월 정국 주도권 확보 시동
민주, 6월 정국 주도권 확보 시동
  • 양귀호기자
  • 승인 2009.05.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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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통령의 사과 … 책임자 처벌 요구
안상수 “서거 책임론, 국회서 토론·정리하자”

민주당은 31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론은 전면에 내걸고 6월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사과 요청과 함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검중수부장 사퇴도 요구하고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거론되고 있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특검제 도입과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국회에서 모든 것을 토론하고 입장을 정리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기간 동안 500만명에 달하는 추모객이 집계된데 대해 민심의 향배가 야권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6월 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저지동력도 확보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국정기조의 전면 수정과 함께 이른바 'MB악법' 저지에 당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6월 국회 개회를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론으로 지연될 경우 자칫 역풍이 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 개회는 여당과 충분히 협상에 임하지만 세부 의사일정은 쉽게 합의하지 않겠다는 전략도 나온다.

특히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론과 정부 정책기조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또 상임위별로 쟁점법안을 정리하고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론이 거론된 국회 운영위,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 등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 책임론을 전면에 부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촉발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등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6월 국회 기간 동안 진행된 6·10 항쟁 기념일과 6·15 선언 기념행사 등은 시민단체와 손잡고 대대적인 참여도 검토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정치보복이 부른 억울한 죽음'"이라며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민심 이반을 자초한 이명박 정권에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궁지에 몰린 이 정권은 전직 대통령을 제물로 삼았다"고 규정했다.

정 대표는 이에 "이명박 대통령이 고인과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책임자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중수부장을 거론한 뒤 파면 촉구와 이들을 고발키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등을 공식 요구한데 대해 "국회에서 모든 것을 토론하고 입장을 정리하자"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제 평상으로 돌아가 모든 문제를 국회에서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때"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적 보복이 부른 억울한 죽음'으로 규정하고 ▲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정책기조 전면 전환 ▲인사쇄신을 요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언론악법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MB악법을 즉각 철회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무엇이 MB악법인지 모르겠다"며 "모든 법안은 다 중요한 것이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론, 빨리 처리하고 특히 미디어법은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약속된 만큼 이를 존중해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 당의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답변할 수 없다"며 "차츰 정상화되면 연찬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은 토론을 통해 당론을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오늘 정세균 대표가 강한 입장을 보였는데, 책임있는 정당에서 한 말이니 6월 국회를 열게 되면 여야가 토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면 된다"며 "8일부터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6월1일)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국회 개회시기에 대한)이야기가 오갈 것"이라며 "청와대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들과의 환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자신의 '국민장 소요사태 걱정'발언과 관련해 "국민장이 평화롭고 엄숙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다"며 "엄숙하게 국민장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