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현역병이 휴가 복귀일에 미복귀하는 경우에 대해 "귀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탈영이라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자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다"면서도 이렇게 답했다. 

조 의원은 과거 이 후보자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이탈 관련 재판을 언급하며 "복무 이탈과 탈영 문제에 엄격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고 질문했다. 추미애 법부자 장관 아들 서모씨가 군 복무 중 휴가 특혜를 받고, 부대에 제때 복귀하지 않은 것을 부각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 기억으로 공익요원은 집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서 사안에 따라서 위반 내용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살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이어 "현역 사병이 열흘간 휴가를 내고, 열흘 휴가를 연장한 뒤 군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 경우 탈영이냐"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에 관한 법률 지식이 없어서 따로 공부하고, 연구한 후에 (답변할 수 있다)"고 회피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법률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달라"고 재촉했고, 이 후보자는 "그렇다면 귀대하지 않은 것이니까 탈영이라고 보는데,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사안은 추 장관 아들에 관한 사안을 얘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통합당은 서씨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1개월간 카투사에 근무하며 총 58일(연가 28일·특별휴가 11일·병가 19일)간의 휴가를 다녀왔으며, 병가 도중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황제 복무'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날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부대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했다.

신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서모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 장교 A대위는 지난달 30일 신 의원 측과의 통화에서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진술했다.

A 대위는 또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당시 추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B 전 중령도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지원 장교가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지원장교가 안 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같은 통화 내용을 들어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추 장관과 서울동부지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씨가 21개월 군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고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며 "군 생활을 40년 한 저로서도 금시초문의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서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 정점식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추 장관 아들의 병가는 아무런 근거기록과 자료가 없는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며 군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 개인 연가 처리와 관련해 보좌관이 전화로 청탁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추 장관과 함께 보좌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부연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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