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555조8000억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역대 최대 수준의 빚폭탄 예산안이고,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건전성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며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에만 몰두한 현실 인식 결여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555조8000억원으로 설정한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총수입을 483조원으로 내다봤다. 국세수입이 282조8000억원으로, 올해 292조원보다 9조2000억원(-3.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까지 감안한 올해 전망치 839조4000억원보다 100조원 많아질 것란 계산이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올해 43.5% 대비 3.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9조7000억원, GDP 대비 적자비율은 5.4%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3.6%다.
추 의원은 먼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총수입이 0.3% 증가에 그치는데 비해 총지출은 8.5%나 늘려 편성한 것을 비판했다. 역대 최대 수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쌍끌이 재정 적자를 기록한다는 게 추 의원 설명이다. 특히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부실 예산이라고도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19~2023년)상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2021년 -2.0%라고 예측했으나, 실제 내년 예산안에는 -3.6%인 -72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본예산대비 최초로 -109조7000억원을 나타내며 -5.4%으로 크게 악화하는 등 재정 전반에 위험신호가 켜지게 된 것이다.
추 의원은 특히 "약 3개월 전인 지난 6월 1일의 경제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며 올해 0.1%, 내년 3.6%라는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편성해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역성장)를 전망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면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또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로 인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 시대, 국민 1인당 채무액도 2000만원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는 것을 질타했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은 15%p(36%→51%) 높아졌고, 1인당 채무액은 약 800만원(2016년 1223만원→2022년 2064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추 의원은 "그나마 장밋빛 경제성장 전망을 기초로 편성된 것으로 최근 한은의 마이너스 경제 전망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이라며 "이는 노무현 정부(+7%p), 이명박 정부(+5.8%p), 박근혜 정부(+3.4%p) 기간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모두 합친 수준보다 빠른 증가 속도"라고 비난했다. 또 "성장은 제자리 걸음인데 재정은 거덜내는 역대 최악의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기 마지막 해에는 1000조원 국가채무 시대를 열게 되는 첫 정부로 기록되게 될 것이며,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넘고,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 1인당 총 채무는 약 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부각했다. 결국 현 정부의 습관적 확대 재정운용에 따라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차기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대한 일말의 송구함과 책임감마저 결여된 몰염치 예산 편성이란 게 추 의원 비판이다.
추 의원은 이어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대책은 외면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이행과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을 위해 재정을 대폭 확대했다고 뻔뻔하게 말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서민층·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모두가 오늘의 생존에 근심하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서민의 경제 기반 자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비난했다.
추 의원은 "그러나 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코로나19의 종식을 전제로, 인위적 경기 부양과 정부 주도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잡고, 서민과 중소기업 등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으로 일관했다"며 "결국 국민과 민생은 없고, 오로지 현 정부의 지지율에만 몰두한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통합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문제점을 낱낱이 알리겠단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