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오는 21일부터 주택 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착공 물량에 대한 사업자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자금 금리를 0.3%p 내리고, 분양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후분양 주택 등의 자금 금리를 0.5%p씩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0.75→0.50%)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건설자금 등 사업자대출 금리를 0.3~0.5%p 수준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기금 건전성을 고려해 서민‧중산층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대출금리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했으나, 시중 저금리 여건을 반영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간 착공 물량에 대해 사업자 대출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는 대출 규정 개정 및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바로 적용하고, 1년 뒤 정책 여건을 감안해 추가시행 여부 및 세부 조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LH 자체 조달 자금인 회사채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자금 금리를 0.3%p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임대주택 건설 시 연간 이자 비용이 호당 최대 11~23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입주민 임대료도 국민임대 연 2만호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 23~44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분양주택은 기준금리 인하수준 등을 반영해 공공분양주택과 후분양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분양주택 자금 금리를 각 0.5%p씩 내린다. 공공분양주택 건설의 경우, 연간 이자 비용이 호당 최대 28~38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국민임대와 공공임대 자금의 금리를 낮추면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중 금리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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