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교육부에 76조33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무상교육 실시, 비대면 및 원격 교육 기반 마련, 저소득 학생 지원, 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인 담긴 ‘2021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정한 2021년 예산안 규모는 555조8000억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이다.
이 중 교육부에 편성된 예산안은 76조33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7조3871억보다 1.4% 줄었다. 내국세 감소 예상에 따라 내국세에 비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출도 줄어들게 됐다. 다만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75조7317억원)에 비하면 0.8% 증가한 액수다.
교육부에 편성된 예산 중 눈여겨 볼 점은 무상교육 부분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상교육은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 일체 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실시하는 교육이다. 초·중학교 무상교육은 이전부터 실시돼 왔고, 고등학교의 경우 2019년 2학기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무상교육이 시작됐다. 이후 2학년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 현재 초·중학교, 고등학교 2·3학년이 무상교육을 받는 중이다.
여기에 정부는 고등학교 1학년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 예산을 지원해 내년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생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 소관 내년 예산 중 9431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된 이 액수는 43.0% 증액된 것으로 고교 무상교육 대상도 87만7000명에서 124만1000명으로 확대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5개 시·도 교육청은 자체 재원을 확보해 고1 무상교육을 올해로 앞당겨 시행 중이나 경기, 전북 등 2개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했고 예산까지 확보한 데 따라 내년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생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및 원격 교육 확대로 다양한 온라인 수업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전자책, 디지털교과서 등 온라인 교과서로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시범 사업 등에 487억원이 투입되며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지원센터 설립에도 1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원과 학생이 직접 스타트업 기업의 신규 에듀테크를 시범적으로 활용해보는 사업에도 80억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비대면 및 원격 교육에 따른 교육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한 국가기초 학력 지원센터 운영에도 국고 10억원, 지방비 10억원이 매칭돼 투입된다.
또 초·중·고 노후건물을 디지털 기반 환경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에 868억원이 편성된다. 이는 한국판 뉴딜 사업 중 하나로 내녀부터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이 외 정부는 53억원을 투입해 ‘사학 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학의 회계 시스템을 높이고 법인 운영을 개선해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