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공매도의 경우 정책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개인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금리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1bp=0.01%p)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고 한다"며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또 기업공개(IPO) 과정에서의 신주 배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요예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들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투자자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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