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면서 동시에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까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왔다.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동안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내놨다"며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며 세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277조 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비상경제 조치들은 고용 유지와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고, 힘들고 어려운 국민을 위로하고 응원했다"며 "우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 대응에 대해 OECD, IMF 등 국제기구들도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 따른 경제 위기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이 모두 감소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으로 이전소득이 늘며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든 계층에서 총소득이 증가했다"며 "특히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부연했다.
또 "'위기가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는 의지를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보여준 성과"라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버팀목으로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 주기 바란다"며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등의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 코로나 상황 안정화 이후 소비 진작 및 내수 활력 정책 신속 재개 △ 공공투자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강구 △ 재정 신속 집행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한다"며 "특히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이라고 언급했다.
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면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동력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방역중대본과 경제중대본이라는 두 축으로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해 왔다"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 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전과 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필요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악화한 지난 3월19일 비상경제회의를 첫 주재했으며, 이후 매주 한 차례씩 총 6회에 걸쳐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