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현재로선 사실상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해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한 뒤 11월22일 종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종료 통보는 됐지만 (효력 정지로) 종료는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보 교류는 이뤄지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몇 건을 했는지는 국방부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민 위원장은 '미국을 의식했다고 해석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 측면에서 미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반대하는) 작년 입장과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종료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일본의 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 위원장은 일본이 추가 규제를 꺼내들 경우에는 "우리 정부 입장에선 종료 효력이 유보됐던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민 위원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사임 후 새 총리가 들어설 경우 지소미아 문제가 정리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일본 정치의 문제일 수 있다"면서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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