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반등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이 보류했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자체 검토를 거친 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적용 문제를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허윤정 만주당 대변인은 21일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최고위원회 논의에 대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결국 정부와 실효성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며 "그런 협의에 착수하기 위해선 당 차원에서 검토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코로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며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고 언급했다.
앞서 여당과 정뷰는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편성을 논의한 바 있다. 다만 예비비 등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편성을 유보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은 여당보다 4차 추경을 먼저 동의했고, 이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후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민주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여권은 다음주 중반쯤 예정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여당·정부) 협의에서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 정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사전 조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통합당에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같은 날 질병관리본부 방문을 마친 뒤 추경에 대해 "내가 진작에 얘기했다"며 "2차 코로나 사태 등을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하자고 했는데, 그 범주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 여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박주민 의원 역시 "오늘 우리 당 최고위원회가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며 "수해에 이어 코로나19 2차 확산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당의 4차 추경 검토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 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지방정부,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다"면서도 "정부가 갖고 있는 몇가지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어서 추이를 보면서 (지자체 공식 요구가)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기초지방정부와 광역 정부들이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을 다양한 형태로 주면서 시작됐다"며 "지난번에 재난관리기금까지 허물어서 (예산을) 쓴 거라 기초지자체의 재정여력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으면 재난지원금 예산을 추경으로라도 만들어서 빨리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위 장관은 지난 14일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