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 감염병 관리법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와 다른 형사범죄 혐의도 적용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이같이 말하며 "필요할 경우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달라"며 강제수사 등 수단을 적극 동원하라고 방침을 내렸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의지다.

문 대통령은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며 수도권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날 확진자가 300명 넘은 것에 대해 "300명이 900명이 되고, 1000명이 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국내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절반이 있고, 인구 밀도도 매우 높다. 서울로부터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매일매일 이동하는 인구도 매우 많다"고 부각했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등이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엄포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진단검사를 하고, 그 결과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며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갖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라"며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의 지원을 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을 향해선 현행법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등 방안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재해·재난에 대한 조치 등 경우는 개인의 인권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검찰 등 모든 행정력이 합쳐 모든 노력을 다해도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할 정도라 국민에게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하물며 방역을 방해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에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못해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조치를 하지 못해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면 정말 국민에게 면목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백에 관해선 "엄중한 시기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는 말이 있다"며 "그렇지 않다. 지금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을 격려했다.

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9 긴급대응회의를 매일 오전 개최한다"고 알렸다. 일환으로 청와대는 비서실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먼저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서는 야간·주말 비상근무 및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다른 비서관실은 해당 분야에 관한 코로나19 관련 상시 관리 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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