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유학생 등 장기 체류비자를 얻은 외국인이 해외로 나갔다가 재입국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출입국 규제를 완화한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출입국 규제를 완화해 다음 달부터 PCR(유전자증폭)검사 등을 받는 조건으로 체류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가 NHK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올해들어 전 세계로 확산되자 공항, 항만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미즈기와(水際)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대책에 따라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146개 국가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있다.

더욱이 영주권자를 포함한 상사 주재원·유학생 등 장기 체류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생활해온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단 출국하면 특별한 사정(친족 장례식·출산 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다시 입국할 수 없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지난 5월2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가 해제된 후 사회·경제적으로 활동이 재개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이들의 출국 후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들이 출입국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약 260만 명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이들의 출국 후 재입국을 다음 달부터 원칙적으로 재개하되 내국인(일본인)과 마찬가지로 PCR 검사 및 호텔 등에서의 14일간 자율격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출입국 규제 완화의 대응으로 다음 달 중 국제공항(나리타 등 3곳)에서의 검사 체제를 하루 1만 명 규모로 확충한다.

앞서 지난 5일부터 일본 정부는 체류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제한적 재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현재 일본은 긴급사태 해제 후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기존의 사회·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병 억제 정책을 병행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출국 후 재입국 허용 방침도 이 같은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일 기준 총 6만746명으로 집계됐다.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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