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 22회 국무회의를 열어 레바논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10년 12월까지 1년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레바논 파견 국군부대의 임무는 ▲작전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레바논군 협조 및 지원 ▲분쟁지역의 인도적 구호(민사작전) 등이며, 국군부대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는 우리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유엔으로부터 보전받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예방과 감염환자 긴급처치 등을 위한 긴급소요 184억4500만원을 200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신종플루 감염국가 여행객 검역을 위한 임시 검역보조인력 및 장비 확충, 감염의심 여행객 격리·처치 체계 구축 등에 42억1500만원, 신종플루 감염 진단 시약·장비 구입, 감염환자 격리병상 설치 등에 91억9900만원, 신종플루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중앙대책본부 화상회의시스템 및 감염국가 여행객 모니터링센터 설치·운영비 등에 50억3100만원 등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세제지원을 해주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2010년 말일까지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목적의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될 경우 이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자본금의 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각각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대비해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을 매년 인하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과 일치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또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상 세부인가기준 중 대주주 관련 사항을 제외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은의 민영화에 따라 그동안 산은이 수행해 온 정책금융의 역할을 승계할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 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 민간통일운동을 통해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김은숙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부의장에게 국민훈장동백을 수여하는 등 9개 부문 유공자 총59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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