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여름 최악의 수해에 대한 원인규명 등 조사 과정과 향후 지원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6일 전북도청에서 가진 송하진 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정부가 내일 수해와 관련한 조사 내용과 지원 등에 대해 중간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폭우로 국민들께서 입으신 피해에 아주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며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논란이 큰 적정 방류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수해의 원인진단과 함께 책임규명도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맞는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특별재난구역 지정과 지원에 관한 기준들이 20년 전에 마련된 것이어서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댐에서 하천 하류에 이르기까지 전체 구조를 들여다보고 적정방류가 될 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대책을 꼭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조 장관에게 △농민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특별재난지역 지정 범위 세분화와 피해산정기준 하향 조정 △댐관리 조사위의 투명하고 공개적 운영 △저수지 물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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