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8·15 경축사에서 일본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와 관련해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강조한 가운데 일본 정부 당국자는 “한국이 먼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익명의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한국 측이 (문제해결을 위한)협의에 나서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면서도 일본 정부에 양보를 강요하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연합뉴스가 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일 양국의 대화가 중요한 것이라면 한국 측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요미우리는 문 대통령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안부 문제 등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는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고 일본 외무성 간부가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서 한국대법원의 일본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 양국의 갈등 상황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다”며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가 포함된 1965년 한일청구권을 내세우며 2018년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맞서왔다.
또 해당 협정과 관련한 해결책을 한국 측이 제시해야 한다며 한국 원고 측에서 ‘배상 채권 확보’를 위한 법원 허가를 얻어야 하고 피고 기업인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현금화 조치에 나설 경우 보복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해 왔다.
일본 정부는 보복 안으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및 일본 금융기관의 한국 기업에 대한 대출, 송금 중단 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인 징용 소송 문제로 보복을 강행할 경우 한국 정부도 맞대응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다면 한일 관계는 그야말로 파탄 지경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초순 한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전화 회담을 갖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국이 서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전화회담에 이은 연장선에서 대화를 강조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양국의 대화를 위해선 우선 한국 측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일 양국 정부는 중국 청두(成都)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1년 3개월 만의 정상회담을 열었다.
양국은 현안 해결을 위한 '솔직한 대화' 원칙에 합의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화상회의 등을 통해 협의를 이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