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엎치락 뒤치락… 국면 과도기 놓인 여야 '강령 재정비'
지지율 엎치락 뒤치락… 국면 과도기 놓인 여야 '강령 재정비'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8.14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뉴딜·천도 등 정부 숙원 사업 강령 개정안에 명시
통합당, 정책 1호 '기본소득제'… 진보 담론서 보수 가치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유기홍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29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유기홍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8.29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면 전환' 과도기에 놓인 여야가 당 정책·강령 등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8·29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 채택할 강령 개정안에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한국판 뉴딜(대공황 극복)과 행정수도 이전을 명시하기로 했다.

14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강령 전문에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제시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확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디지털과 그린(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미래 신산업 성장을 촉진', '토지재산권 행사의 공공성 강화', '모든 국민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 등도 명시했다.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연이어 터지는 당 인사 성추문을 방지하기 위해 13개 강령 정책분야에는 '성평등' 분야를 추가해 총 14개 분야로 재편하기도 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상시 감찰기구 '윤리감찰단'을 당대표 직속기구로 신설하고, 윤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도 담았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등 주요 공직선출 관련 위원회에는 '여성 50% 이상' 구성을 명문화하기도 했다. 원내대표단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기존의 '여성 30% 이상' 구성이 준수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청년 정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의 권리 실현'도 강령에 포함했다. 당 국고보조금의 3%를 전국청년위원회 독립 예산으로 배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4050특별위원회'를 상설특위로 격상해 중·장년층 정책 수립도 상설화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또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재외국민 안전 강화 및 정당 참여 활성화 등도 강령에 담기로 했다.

미래통합당 김병민 정강정책개정특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10대 정책에 관해 언론에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병민 정강정책개정특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10대 정책에 관해 언론에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집권 여당 지지율을 역전한 미래통합당은 10대 정책 1호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내걸었다. 진보 진영의 담론으로 여겨졌던 기본소득을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로 공식화했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당 10대 정책으로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과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 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깨끗한 지구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 등으로 구성했다.

30가지 정책 중 첫 번째로 명시한 건 기본소득이다. 김병민 특위 위원장은 전날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 치열하게 논의했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항목도 실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혁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개혁 분야에는 지방의회 청년 의무 공천(공직선거후보자추천)과 주요 선거 피선거권 만 18세 이하로 인하 등을 포함했다.

권력기관 개혁으로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인사는 청와대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 기구가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권력형 비리의 공소시효 폐지도 명시했다. 특히 법관 출신 인사의 출마 기간을 유예하는 방안도 내놨다.

언론 자유에 대한 개혁안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을 비롯해 공영방송 등에 대한 대통령의 사장 임면권 폐지,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 폐지, TV 수신료 폐지 등을 꺼내들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시장 경제 원리와 거시 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고 명시하며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와 공기업·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을 완전히 청산하고 소위 '부모 찬스(혜택)'를 타파하겠다는 지침도 내세웠다.

bigstar@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