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 지역의 방역 강화를 위해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교회, 방문판매업체, 시장, 학교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해 방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14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아 또 하나의 고비를 맞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과 경기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정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교회, 방문판매업체, 시장, 학교 등에서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이고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확산이 염려된다”며 “거리두기 기준이 아직 2단계로 상향되지 않았더라도 개인, 집단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거리두기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 명칭을 달리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각 시행 시기의 조정 기준과 조치 사항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지난 6월28일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 구분해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단계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으로,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로,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시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1단계로 보고 방역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가 확산이 계속되자 이날 이 지역에 한해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는 것을 본격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2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한 것일 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2단계로 상향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주간 50~100명 미만일 경우, 관리 중인 집단감염 발생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 등 기준에 부합해야 2단계 격상이 될 수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아직 2단계 상향 요건이 충족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내일은 지켜봐야 한다”며 “만일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휴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7일께라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된다면 실내 50인·실외100인 이상 모임·행사·집합 금지, 스포츠 무관중 경기, 공공 다중시설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교·원격수업(등교인원 축소), 공공·민간기관 및 기업 유연·재택근무 권고 등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수도권은 7월 말부터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기쁨153교회, 서울 남대문시장 케네디상가·중앙상가, 경기 용인 대지고·죽전고,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서울 강남 엘골인바이오, 경기 김포 주님의샘 장로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불이 붙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