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200만원으론 가전 제품도 못 산다"
미래통합당이 13일 4차 추경예산안 편성과 이재민 재난지원금 인상을 재차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현재 예산을 동원해 수해를 복구하겠다면서 추경을 보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정부·여당에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를 맞아 민심을 얻어야 하니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던 사람들이 막상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보고 상심한 사람들에 대한 추경을 거부하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4·15 총선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고, 총선이 끝난 후인 4월 30일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해로 많은 사람이 실망에 처해 있다"며 "(피해를) 빨리 복구하는 데 있어서 추경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북 남원 수해 현장에서 복구 지원 후 "현재 수해 구호 시스템은 턱없이 약하다"며 수해민에 대한 정부의 전폭 지원을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을 (침수된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지만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서너배 이상 올려야지 200만원을 가지고는 가전 제품이나 이불 하나 제대로 갖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특별재난지역이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정되는데, 공공의 피해가 60억원 이상 돼야 (지정된다)"며 "한 면으로 볼 때는 엄청 큰 피해지만 한 군에서 (피해금액이) 60억원이 안 되면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서 읍면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 "재난에 필요한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게 기본적 의식주 지원을 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우리 당은 재원이 부족하면 추경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앙정부가 예비비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번 수해 피해를 5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건 너무 낮게 잡고 있는 것"이라며 "피해에 대해 겨우 200만원밖에 안 주니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 틀을 바꾸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