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처 "한국 1000명당 의사 수 2.3명… OECD 최하위"
입법처 "한국 1000명당 의사 수 2.3명… OECD 최하위"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8.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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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하고 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령 의사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낮아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동시에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OECD 주요국의 보건의료 인력 통계 및 시사점' 자료를 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이다. OECD 회원국 평균인 3.5명보다 1.2명 적은 수치로, 36개 회원국 중에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의사 수는 2018년 기준 10만2500명이다.

고령 의사 비율도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는 집계가 나왔다. 2017년 기준 한국의 55세 이상 의사 비율은 19%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았다. OECD 회원국 평균은 34%다.

다만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수 증가율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3명에서 2017년 2.3명으로 약 77% 증가했다. OECD 평균 증가율인 2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전체 의사 중 전문의 비율도 약 73%로 OECD 평균 65%보다 높았다. 인구당 평균 의사 수는 부족하지만 의사 인력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젊고 전문의 비율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입법처는 "잇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의사 인력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 등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국내 의사 인력의 특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장기적 인력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국내 의사 인력 중 전문의 비율이 높고 도시·농촌 간 의사 밀도 격차도 OECD 회원국 대비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1차 의료를 강화할 수 잇는 의료전달 체계 개선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의협은 오는 14일 예정대로 집단 휴진(파업)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 휴진에 개원의들뿐 아니라 병원에 고용돼 근무하는 봉직의들도 대거 참여가 예상되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일 의대정원 확대 철회 등의 요구를 정부에 제안하면서 정부가 이를 12일 낮 12시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14일 집단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