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000→2000만원… 침수지원 100→200만원으로"
추경은 추후 판단키로… 앞선 3차례 추경 등 재정부담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수준과 4차 추경 편성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관심을 끌었던 수해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의 부담과 향후 추가 재난에 대한 추경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폭우 피해 추경 논의 등을 위한 고위당정청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사망 때 재난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4차 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현상황은 (예비비 지출 등으로) 감당 가능한 재정상황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12일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와 4차 추경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이 4차 추경에 망설이는 이유는 앞선 3차례 추경과 역대 최고 규모의 본예산 등 재정적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앞서 3차례에 걸친 코로나 관련 추경에 총 59조원을 투입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연재해를 이유로 또 다시 추경을 편성하기엔 재정적 부담이 따른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4차 추경에 대해 "총 2조6000억원의 예비비가 확보돼있다”며 “모두를 집중호우대책비로 쓸 수는 없지만, 특별재난 상황에서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여러 보완 장치도 추가로 마련돼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당정청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7곳이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당정청은 소하천을 포함, 둑과 제방, 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