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해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폭우 피해 추경 논의 등을 위한 고위당정청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사망 때 재난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4차 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현상황은 (예비비 지출 등으로) 감당 가능한 재정상황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7곳이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소하천을 포함, 둑과 제방, 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