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재난지원 상향' 공감대… 지출확대 가능성↑
여야, '4차 추경·재난지원 상향' 공감대… 지출확대 가능성↑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8.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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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예비비 합쳐도 될까 의구심… 추경 적극 검토"
주호영 "현 예산 부족하면 추경 편성 반대 안 해" 긍정
심상정 "신속히 국회 심사"… 안철수 "적극 협조할 것"
빗줄기가 잦아든 11일 오전 수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 금지면 용전마을 한 공터에 수해민들의 집기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빗줄기가 잦아든 11일 오전 수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 금지면 용전마을 한 공터에 수해민들의 집기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이 4차 추가경정예산과 이재민 정부 지원금 상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부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수해 복구를 위해 59년 만의 4차 추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충북 음성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정은 모자라고 지출이 필요해지면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복구대책과 예방책을 만들려면 지금 예비비를 다 합쳐도 이것으로 다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 피해가 집계되고 있으니 보고를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추경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도 있고, 예기치 않은 폭우도 있다"며 "지금은 (재난) 피해 유형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비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경과 별개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재난예비비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재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과거 기준이라 현재 물가 등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빠른 속도로 정부와 협의해 개선 대책을 만들겠다"고 알렸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주택의 경우 완파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이다.

이낙연 의원도 김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 상향 선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 재원도 필요할 것"이라며 "조기에 추경을 하지 못하면 실기를 할 수 있으니 본예산과 합쳐서 마련하는 가능성을 놓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통합당도 4차 추경과 재난지원 시행령 개정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수해 규모가 너무 커서 충당하려면 추경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 "현재 쓸 수 있는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면 추경 편성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시행령을 빨리 바꿔서 피해 한도를 100만원, 상공인 200만원에서 대폭 상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순수한 재해 복구와 국민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4차 추경을 편성한 경우는 한국전쟁 때인 1950년과 5·16 군사 정변이 있던 1961년 두 번이다. 통합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1950년 7차례 추경 이후 3차례 추경안을 편성한 적은 △1951년 △1954년 △1962년 △1963년 △1965년 △1969년 △1972년 △올해 8차례뿐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