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해외에서 자동차부품 등을 수입한 후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한 수출입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관은 서류조작, 포장갈이 등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출업체 등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5월19일부터 7월22일까지 기획단속을 벌여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원산지 세탁유형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무역서류, 원산지증명서를 국산으로 허위 발급하고 수출하는 행위 △중국산 세탁기 부품을 단순 가공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수출하는 행위 △중국산 고무제품을 국산으로 표기한 박스에 포장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행위 △중국산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 △국내에서 구매한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수출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원산지를 세탁한 수출품의 규모는 3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세관은 추산했다.
세관은 악의적으로 국산제품으로 가장해 수출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 4곳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2곳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수출한 업체 4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더불어 온라인 판매를 통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광고한 수출입업체 2곳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공정한 무역질서를 해치고 부당이익을 챙기는 원산지 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