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전남 구례 방문… 이재민 지원금 인상안 발의 예고
폭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현장 방문으로 흔들리는 민심 잡기에 나섰다. 피해 대책 마련에 열을 올기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었다.
최근 수해 현장을 방문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애서 "빠른 시일 내에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추경 편성이라든가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긴급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에서 응급 복구·구호 관련 소요는 각 부처의 재난대책비와 이·전용 등 기정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 시 예비비 등을 통해 추가 지원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응 예산을 1차적으로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해당 부처의 다른 예산을 활용, 그래도 부족하다면 2조원 상당의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자는 의미다.
하지만 홍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여당에선 현재 2조원 규모 예비비로는 수해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2002년 태풍 때 4조1000억원, 2006년 태풍 때도 2조2000억원 추경을 편성해 투입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남은 예비비로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부각했다. 정부가 4차 추경에 나선다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1961년에는 4·6·8·10월 등 4차례에 걸쳐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안에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영·호남 등 남부 지역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운동은 전면 중단하고 전국 집중호우 피해 지원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낙연·박주민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등 당권 도전에 나선 주자들도 수해 지역 점검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또 호우피해 기간 소속 국회의원에게 불필요한 회식이나 주민모임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최근 수해에도 불구하고 몇몇 당내 의원의 술자리 사진이 논란을 빚자 마련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전원 휴가를 반납하고, 소속 지역위원회에서 수해복구를 하는 등 피해복구 활동에 참여토록 했고, 현장 의전과 언론 대동을 절대 금지하도록 했다. 또 해당 시군구의 상황을 점검해 지역주민과 당원에게 전파하는 등 소속 지역 현장에 대기하도록 했다.
소속 의원들은 모두 8월 세비의 일정 비율을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호남 지역을 찾아 이재민 위로와 대책 강구에 나섰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전라남도 구례군 수해 지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만나 "전례가 있으니 올라가서 협의를 해봐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특별 지원 형식을 도입하면 지원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수해 현장 점검을 위해 구례로 이동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여수·순천·광양·구례 등 동부권이 평소 수량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에 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누차 건의했지만, 물이 부족하다 보니 섬진강 등 평소 물을 많이 가둬놓는다. 주민은 비가 온다고 해도 미리 방류를 못해 이번에 한꺼번에 많은 물을 방류해 피해가 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일장 상인은 한 번도 이런 피해를 본 적이 없어서 보험을 들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피해 액수를 따지면 어마무시할 정도로 많다. 구례를 비롯해 곡성, 담양 등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이재민지원금) 민가 100만원, 상공인 200만원 지원이 15년째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다"며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 15년째 200만원으로 묶여있으니 500만~1000만원 정도로 더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현재 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상향을 위해 당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은 주택이 침수될 경우 100만원, 세입자 보조금은 세대별 300만원, 사망·실종 지원금은 세대별 1000만원으로 지난 2006년 책정된 이후 상향 조정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