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시 청와대앞서 기자회견 후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 전달
피해주민 요구 수용 안 될 시 시행령 거부 운동 등 강력 대응할 것
피해주민 요구 수용 안 될 시 시행령 거부 운동 등 강력 대응할 것
경북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오는 11일 오후 1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9일 밝혔다.
범대위는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지원금 지급 기준에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지진특별법에 위배되는 독소 조항일 뿐 아니라 다른 특별법에는 없는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만약 국가에서 피해 금액의 70%만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30%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 한다’는 것은 국가가 100% 피해 구제를 해 준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 위원장은 또 “만약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거부 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피해 주민들이 단상을 점검하는 등 심하게 반발해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