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와 경기 화성시, 강원 원주시 등 6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서 맞춤형 집수리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여건에 따라 경관 또는 에너지, 사회공헌 등을 연계해 마을 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집수리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전국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전체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동네행복사업(이하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하고, 지난 7일 사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동행사업은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 정비를 연계한 마을 단위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중심으로 주택 상태와 거주자 요구 등에 따라 전문가가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동행사업 시범사업을 공모했으며, 총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에 신청했다. 이 중 주거환경 개선 가능성과 사업추진체계 역량, 기대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시범 사업지는 서울 도봉구(도봉2동 키움 프로젝트)를 비롯해 △경기도 화성시(황계동 정조대왕 능행차마을) △강원도 원주시(봉산동 도시재생) △충남 부여군(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동남리 황교마을) △전북 전주시(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북 영주시(남산선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6곳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집수리 통합 지원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사업 성과 분석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동행사업 지침을 마련해 전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집수리는 개별 주택 단위 중심으로 추진되고, 외부 미관 정비에 중점을 둠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동행사업에서는 개별 주택뿐만 아니라 골목길 경관 개선, 환경정비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 성능 개선에도 주안점을 두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경관관리 연계형 △에너지관리 연계형 △공공기여형 △거점시설 연계형 △사회공헌활동 연계형 집수리 사업 등 5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경관관리 연계형은 건축협정과 경관협정 체결을 통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는 방식이고, 에너지관리 연계형은 에너지 자립마을 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시설 설치 등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또, 공공기여형은 마당 개방이나 1층 빈 점포 제공 등 공공기여를 결합한 형태며, 거점시설 연계형은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과 골목 정비, 인접 주택 집수리 등을 연계한 사업이다. 사회공헌활동 연계형은 기업이나 지역 활동단체, 주민공동체 등의 활동과  연계한 사업 방식이다.

사업 절차는 주택 전수조사 및 수요 파악을 시작으로 △주택점검·진단 △집수리 지원 대상 선정·지원 △공사 △유지관리 등 순으로 진행된다. 모든 단계에 공공건축가와 에너지 진단사 등으로 구성된 집수리 점검단이 참여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동행사업을 통해 새로운 집수리 모델이 안착되면 개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마을단위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 재건축, 자율주택정비 등이 어려운 골목길에 면한 노후주택지역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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