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겨냥한 수입규제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는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수입규제는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적으로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무역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코트라(KOTRA)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28개국, 226건으로 집계됐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현재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됐다.
또, 연도별 대 한국 수입규제는 지난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새로 개시된 수입규제 조사 건수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7개국, 32건(반덤핑 17건, 세이프가드 15건)으로 조사됐다.
수입을 규제한 국가는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도(34건), 중국(17건), 터키(16건), 캐나다(14건) 등이 뒤따랐다.
코트라는 작년 하반기 대비 규제 국가 수는 총 1개국 감소했지만, 규제 건수는 16건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수입규제 품목은 철강·금속과 화학이 각각 108건, 54건으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 플라스틱·고무는 18건, 섬유류 16건, 전기·전자 8건, 기계 1건, 기타 21건이었다.
올해 하반기 수입규제도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통상환경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코트라는 철강·금속, 화학제품 등 글로벌 공급과잉 상태인 중간재를 타깃으로 한 수입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철강의 경우, 중국서 올해 총 10억톤(t)을 생산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공급과잉이 심화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제조업 보호 차원에서 의료용품이나 의약품으로까지 수입규제 품목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유럽연합(EU)도 지난 6월 ‘역외국 타깃 보조금 규제백서’를 발표하고 분야별로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상대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수입규제를 꺼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