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등 사업 추진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해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부산시는 민간투자사업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총 사업비 5조4423억원 규모의 43개 사업(본청 25건, 공사·공단 18건) 전반에 대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설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 협상과 실시협약 체결 등 전문성이 높은 사업인 만큼 감사위원장 주관으로 재정혁신담당관 민자사업 전문가와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센터장 및 연구원 6명, 외부 자문위원 9명이 참여해 실태분석·점검에 전문성을 높였다.
부산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민간투자법 관리 체계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태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관리체계 △재정관리 △추진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그간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부서 주도로 추진돼 총괄 관리부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업의 결정권과 참여 확대 등 총괄 관리부서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 추진 절차상 관리부서가 협상 및 협약 진행 시 배제되지 않도록 체계를 개선토록 했다.
또 사업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해 조직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사업 핵심사항인 실시협약에 대해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최근 수립된 부산시 재정운용전략 및 재정건전성 관리계획과 연계된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관리 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토록 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및 재정지원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시기적 전략을 마련해 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 민자도로 수요예측을 현 수준보다 높이도록 개선해 철저한 사업 추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보공개를 확대,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분쟁과 소송 등에 대한 합리적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총괄부서 주도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부산시는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투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