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규제 일변도 때문에 아파트 가격 상승… 성공 못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부동산 전망에 대한 여야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이 '집값을 잡겠다' 엄포를 내놨지만, 야당은 벌써부터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교란 움직임이 멈추지 않으면 모든 행정·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한다는 게 당정 의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과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모두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 세력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민생 현안이지 정치적 공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야당을 향해 "마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자신의 정치적 소재로 삼는 듯한 계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정(여당·정부)은 앞서 오전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신규 주택 공급부지와 관련해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미래세대를 위해 공급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방침을 알리기도 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 10만호 이상 규모의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를 두고 벌써부터 여권 정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파트값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가, '규제 일변도'로 가면 규제는 규제를 낳고 끝없이 규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최근 아파트값 상승 등으로 민심이 매우 소란한데 3년간 정부 경제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제 정책의 실패가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지만,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 해 어떤 조치를 해봐야 실효를 거둘 수 없다"며 "분명한 것은 시장경제 질서 아래 가격 메커니즘(구조)을 통제해선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정책사에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허울만 서민을 위한 답시고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정책으로 시민은 거리에서 신발을 던지며 분노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7년 동안 최고상승률에 전세도 덩달아 치솟는데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주택 정책을 가장 잘했다고 칭찬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조차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하고, 상승 속도도 지난 정권에 비해 12배나 빠르다고 지적한다"며 "오죽하면 친여 인사조차 그간 무엇을 하다 이제 와서 집값 폭등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냐고 일침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