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민주당 법사위원들 유명"… 여당 비위 의혹 등 부각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법안 표결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미래통합당 '공격수' 간 난타전이 이어졌다.
여야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동산 정책 후속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지원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논의에 나섰다.
여야 설전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법안심사 대상 안건을 독단적으로 지정해 법사위 행정실에 올린 게 발화점이 됐다. 이날 법사위에는 임대차 3법 중 하나 남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법과 부동산 3세법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할 법안심사 2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니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통합당은 국회법 57·58조에 따라 소위원회 '축소심의'를 생략하면 안 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여야 공방은 조수진 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여당 법사위원들이 유명하신 걸 주말에야 알게 됐다"며 △대전 물난리 보도 중 김남국 의원의 웃는 사진 △박범계 의원의 윤희숙 통합당 의원 연설 지적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김종민 의원의 "법사위에서 할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발언 등을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장에 없는 사람들이 경남지사가 김경수라는 이유 때문에 재판 관련 얘기라고 몰고 가는 것"이라며 "말꼬리를 잡는 전형적인 소모적 논쟁"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조 의원은 "협치는 여당이 베푸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김용민 의원은 이에 대해 "(조 의원이) 당만 생각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조 의원은 "당만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 생각하시는 분이 수해 방송을 들으며 파안대소하며 사진을 찍느냐"고 반박했다. 김종민 의원에 대해선 "언론에 대한 모독"이라며 "정부·여당은 불리하면 가짜 뉴스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도 통합당 공세에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통합당이 법사위 예산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만약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뒀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야당이) 마지막 보루로 예결소위원장을 잡아서 출범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나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김 간사는 이에 대해 "박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 글 잘못 올렸다가 힘든 것을 안다"며 "아무리 그렇더라도 상대 정당의 의중을 추측해서 매도하는 건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그러면서 "예결소위는 민주당 양보 차원에서 주장한 것인데, 공수처 예산을 그렇게(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 감사하다"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