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대면 시대 핵심 산업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VR·AR)’에 대한 불명확한 규제를 수정하고, 신산업 성장을 진흥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2025년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 육성과 국내 시장규모 14조3000억원 달성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VR‧AR콤플렉스에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VR·AR 산업규제혁신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가상·증강현실(VR·AR)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정부가 미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VR·AR의 빠른 발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VR·AR 관련 세계시장 규모는 10년 후 약 1850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VR·AR 산업의 경우 2022년까지 시·청각 중심의 단일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일방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예상했다. 이어 △2023년부터 다수 이용자들이 원격으로 협업하고, 사용자와 시스템 간 상호소통 방식도입 △2026년부터는 오감과 뇌를 통한 입출력 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국내 VR·AR 분야에선 △위치·공간 등 데이터 활용 △원격업무 제한 △콘텐츠 심의 △시설규제 △기술기준 부재 등 다양한 규제가 복합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아직 산업발전 초기 단계로 직접 제한하는 명시적 규제(7건)보다 △기존 규제와 산업특성이 맞지 않는 과도기적 규제(16건) △적용할 제도가 불명확한 규제(12건)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까닭에 정부는 규제체계를 정비·신설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규제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규제정비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을 병행해 가상·증강현실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