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대중교통체계 대혁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내버스 파업 사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먼저 “이번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갑작스런 큰 불편에도 시를 믿고 불편을 감내해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시내버스 파업은 종료됐지만, 시 대중교통체계의 대혁신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운행에 들어간 예산 664억원을 비롯해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해왔다. 하지만 지원하는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지금과 같은 재정지원형 민영제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보고, 대중교통 체계 대혁신을 위한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밝혔다.
그 첫 단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통합 산정제’다. 통합 산정제는 수익·비수익 노선 구분 없이 버스업체가 운행하는 전체 노선의 손익을 합산하고, 발생되는 손실 전액 보전과 적정이윤까지도 보장해주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기존에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바꿈에 따라 수익노선의 과다경쟁을 없애 난폭운전과 교통사고율을 대폭 낮추고, 비수익노선의 결행과 같은 위법도 근절해 보다 나은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음 단계는 ‘버스노선 전면 개편’이다. 지난 2005년 6월 개편 후 현재까지 15년 이상 계속 유지중인 전체 노선은 중복도가 매우 높고, 신도시 지역과 같은 경우 대중교통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비효율적인 버스운행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재정지원 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선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재정지원 합리화를 위한 ‘통합 산정제’ 와 ‘비효율적 버스노선 개편’을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선결과제로 보고 속도감을 더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의 효과는 우선, 통합 산정제를 정착시켜 보다 합리적인 재정지원 체계로 개선해 버스 서비스 개선 등에 재정 투입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시민의 생활 동선에 맞춘 효율적 노선 개편과 함께 시내버스 정시성과 정속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이 중심이 되고 운수업체, 종사자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고, 사회적 합의 속에 대중교통체계의 대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회와 별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