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처리 망각한 민주당… "국민 공감도 상실"
'일하는 국회법' 처리 망각한 민주당… "국민 공감도 상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8.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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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밀어주다가 '당론 1호' 법안은 추진 동력 잃어
여당, 약속 어기고 야당과는 '소통 부재'… 내부서도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감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 여론을 종식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정책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당론 1호로 채택한 '일하는 국회법' 처리는 망각하고, 정부 정책 밀어주기에만 급급하다는 평가는 여전하다.

민주당은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한다.

이날 표결에 부칠 법안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부동산 3세법(종합부동산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후속 3법 등이다. 모두 문재인 정부가 제도 도입에 몰두하고 있는 숙원 사업이다.

여당이 정부 정책 도입에 몰두하면서 21대 국회 당론 1호로 제출한 '일하는 국회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지난달 14일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후 줄곧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막상 부동산 법안을 졸속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부터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당초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빈약한 명분을 내세워 장외투쟁을 일삼다 4·15 총선에서 국민 심판을 받았단 평가가 주를 이룬다. 민주당이 내세운 '일하는 국회법' 도입 목적도 야당 장외투쟁을 막고, 국회 존립 이유를 공고화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소위원회 설치·개회 의무화 △회부된 순서에 따라 안건 심의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시급하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 절차 없이 전체회의 표결을 강행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과열로 여론 공분이 극에 달하자 '선입선출' 원칙도 무시한 채 정부 우선 사업만 골라 처리를 강행하는 등 '편식(偏食) 입법'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이를 고려하면 여당의 행태는 자처해 내놓은 '일하는 국회법'과는 상당히 동떨어졌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여당이 스스로 내세운 약속은 어기고, 숙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당 안에서도 원내 지도부 행보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김해영 당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운영에서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선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은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있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범여권으로 분류했던 정의당에선 배진교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처리하는,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입법 강행 과정에선 '여당의 국민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질책도 쏟아졌다.

앞서 윤준병 의원은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전세 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야권은 윤 의원을 향해 "공감능력 0"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고언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윤 의원이 본회의 연설에서) 임차인을 강조했는데, 소위 오리지널(정통)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가 본인도 2주택에 상가 1채를 보유했단 사실이 드러나 되려 역살을 맞았다.

여당 안팎에서 '자책골'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는 추진한 부동산 정책을 홍보하겠다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례적인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와 시행을 빠르게 처리한 건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이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여당·정부)을 향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달라"고 촉구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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