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6.25전쟁 수복지역 지적 재조사
LX, 6.25전쟁 수복지역 지적 재조사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0.08.0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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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1만2345필지 대상
양구군 해안면 지적재조사 측량 모습. (사진=LX)
양구군 해안면 지적재조사 측량 모습. (사진=LX)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6.25전쟁 수복지역 토지 디지털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3일 밝혔다. 

LX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소재 6개 리 1만2345필지를 대상으로 경작민들의 토지이용분쟁 해결을 위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 

지적재조사는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실제 경계에 맞춰 측량해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사업대상은 전체 사업지역 내 주인 없는 땅인 무주지 3429필지며, 내년에는 해안면 전체가 지적재조사 대상지로 진행된다.

3·8선 이북 민통선 내 접경지인 양구군 해안면 마을은 원주민 대부분이 이북으로 피난을 가자, 이주민들이 토지소유권 없는 상태로 경작해온 곳이다. 이 과정을 거치며 무주지로 남은 3429필지는 경작권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고 경작권 불법 매매와 무주지 경작자 간 갈등 유발 등 문제가 지적됐다.

최규성 LX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의 숙원인 토지이용에 대한 각종 분쟁이 해소되길 기원한다"며 "국토정보 전문기관인 LX가 국토 디지털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집단 민원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0개 부처와 협업해 무주지를 국유화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5일부터 시행된다.

choi1339@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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