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로 현금부자만 집 살 수 있다" 지적
대출 포함 주택 구매 비중이 꾸준히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자 신용대출 활용 서울 주택 매매 거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로 인해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금융기관 대출 포함 거래 현황' 자료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거래 16만8638건 중 57.4%인 9만6825건이 금융기관 대출액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료는 실거래가 3억원 이상~15억원 이하에 매매된 주택에 관한 통계를 담고 있다. 3억원 미만 주택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일환인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대상이고, 15억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출 포함 주택 거래 건수는 지난 18개월 동안 꾸준히 절반을 넘었다. 특히 작년 5월과 8월, 올해 5월에는 전체 거래 건수 60%를 넘어서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여파가 신용대출 확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금융기관 대출 세부 분류가 가능해진 지난 3월 이후 주택거래 매매 현황을 보면 주담대 비율은 30% 중반에서 40% 초반을 반복하는 한편, 신용대출 포함 거래는 올해 3월 10.0%에서 6월 19.9%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내 집 마련 시 금융의 도움을 차단하면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 부자로만 한정될 것"이라며 "수억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하게 만든 장본인은 문(문재인) 정부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