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4일 열리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공수처' 후속입법 독주를 이어간다.

176석에 달하는 거대 의석으로 야권의 필리버스터·안건조정위·장외투쟁 등 맞대응 카드는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전월세 신고제가 담긴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안 등 남은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입법의 종지부를 찍고 빠른 입법화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다.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른 법안은 총 16개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안은 9개, 공수처 관련 법안은 3개다.

부동산 관련 법안은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주문한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을 위한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주요 안건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후 4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된 경제지 공동 인터뷰에서 부동산 입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이렇게라도 처리를 해야 집권여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려는 투기세력들한테 경고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어떻게든 집값을 못 잡게 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지게 한 뒤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목적으로 대화를 나눈다"면서 "그걸 뻔히 아는데,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안 했다고 하면 그건 거의 죄악"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일하는 국회법'과 '권력기관 개혁법' 처리에 강력 입법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절대적 의석수에 밀린 통합당은 여당의 독주를 비판하는 대국민 호소 대응 전략을 고심 중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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