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외환위기로 일부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큰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서민경제가 주저앉고 있지만 정부로서도 뾰족한 추가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7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명(4.5%)이 감소했다.
2006년 5월 이후 35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으며 이번 감소폭이 그 중에서 가장 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영세민들의 삶은 죽을 맛이다.
실례로 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40만가구 중 20%가 넘는 8만여 가구가 지난해 말 임대료도 못내 체납할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소득층은 안정된 직장에서 높은 보수를 그대로 받고 있고, 서민층이 작년 말 부동산시장이 급락할 당시 대출금 상환 압박에 못 이겨 집을 팔았는데 반해 이를 매입해 자산증식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빈부격차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 추경 투입으로 서민층을 임시로 지원해주는 것 외에 정부가 추가해 해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정부가 추가로 해줄 방법이 없다”는 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당장 부동산 투기로 몰릴 수도 있는 부동자금이 80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등 양극화를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흐름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최근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 화물연대 시위 등 800만 비정규직의 절규는 바로 서민들의 생존의 투쟁, 그것과 다름이 아니다.
월수 몇 10만 원을 더 벌어보겠다고 목숨을 거는 서민들의 이 같은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폭력적이라고 해서 이를 “원칙적으로 분쇄하는 정책”이 바로 양극화의 단초가 된다는 사실은 경제의 원칙론이다.
서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본래 정부의 일이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니라 진작부터 그리고 영구히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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