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모 다주택 처분 계획 비판
미래통합당은 1일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계획과 관련, "고위공직자가 집을 판다고 내 집이 생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집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쇼로 실패가 만회되지는 않는다"며 "전셋값이나 월세를 내리지 않는다. 주택소비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대안 찾기가 그리 힘에 부치나"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자 여부에 사실 큰 관심이 없다"면서 "그들이 팔건 안 팔건 그것은 시장에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며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졸속 입법한 임대차법이 오히려 임차인들을 옥죄는 현실을 정부·여당은 애써 모른 척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여당은 자취를 감추는 전세, 월세 전환 후폭풍, 신규세입자의 전세 값 폭등에 대한 연계대책 없이 입법을 밀어 붙였다"며 "상임위와 본회의는 청와대 청부입법을 위한 여당의 의원총회였다"고 했다.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