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부단장 박범계 의원은 31일 "지금 헌법재판소에 신행정수도 완성 안건이 올라간다면 과거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을 결정했던 것을 번복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국토연구원·서울연구원 간담회에서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지난 2004년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시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더 높았다"며 "16년이 지난 지금은 국민 다수가, 심지어 수도권도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시대가 변했다는 것이고 헌법의 근간이 되는 사정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저는 충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신행정수도 완성이 충청을 위한 발전 전략이 결코 아니다"며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장 큰 수혜자는 서울이 될 것"이라고도 공언했다.

이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을 배제하거나 서울 발전을 가로막는 입법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며 "지방분권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마 서울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의원 발언과 달리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도 이전을 둘러싼 찬반 여론은 현재 팽팽하다.

같은 날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이전 방안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49%는 '서울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2%,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2003년 12월 조사에선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안에 찬성이 44%, 반대가 43%였다. 17년 전과 비교해 '서울시 유지' 의견은 대전·세종·충청(8→36%) 지역과 20대(35→55%)에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유지'를 택한 응답자는 이유로 '서울이 중심이자 수도임'이 32%로 가장 많이 꼽았다.

'세종시 이전'을 택한 응답자의 경우 가장 큰 이유로 '서울시에 너무 집중됐고, 과밀 억제를 위해'라는 게 40%였다.

2012년 이후 주요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한 것에 대해선 '잘된 일'이란 응답이 55%, '잘못된 일'이란 응답은 22%였다. 또 이전 초기인 2013년 4월 조사에서 '잘된 일'이란 응답은 43%로, 7년 전보다 긍정적인 시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세종시 이전에는 찬성 47%, 반대 39%로 7년 전(찬성 35%, 반대 49%)과 찬반 우세가 뒤바뀌었다. 청와대 이전은 찬성(38%)보다 반대(48%)가 많았고, 서울대 이전도 찬성(30%)보다 반대(54%)가 우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44%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지난주보다 3%p 떨어진 45%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30%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 갤럽·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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