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부작용 우려엔 "과장 뉴스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해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소회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개정안에 대해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로 제한된다"며 "기존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이 안 되도록 하는 등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세법 등 남은 법안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다"며 "민주당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정책 의지가 확고하다.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 중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전세 매물이 눈에 띄게 사라져 세입자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보도 등에 대해선 불만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으로)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보도는 '침소봉대'하는 과장 뉴스도 있다"며 "다만 실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국지적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제지하겠다"고 엄포를 내놓았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책만 연발하면서 내놓는 해결 방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책임자를 사퇴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른바 '정책 발의 책임제'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전날 "국토교통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22번의 대책을 발표하고 매번 실패를 했다"며 이같은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이 꼽은 정책 실패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실 인식의 부족 △부동산 시장 진단 실패 △그로 인한 부동산 대책의 잘못에 기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는 그대로 정부 요직에 있다는 것 등이다.
청원인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대책이 실패하는 것임에도 동일한 사람이 계속해서 다시 대책을 내놓는다"며 "계란 하나를 만들 때도 누가 생산을 했는지 생산실명제를 채택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전국민에게 파급효과가 있으며, 잘못된 정책이 양산되면 의당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이 주장한 '정책 발의 책임제'는 구체적으로 △부동산 대책 발의 시 관련자 명단 공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목표와 대책 효과 제시 △대책 실패 시 책임 범위 공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