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배달앱 시장 불공정 잡겠다"… 보호 방안 마련
당정청 "배달앱 시장 불공정 잡겠다"… 보호 방안 마련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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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성장 배달앱, 사업자-입점업체 생태계 조성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상생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1일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배달앱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알렸다.

먼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에게 더 피해를 준다"며 "코로나 위기 속 '을'들에게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골목경제를 살리는 대책도 시급하다. 또 체육계와 문화·예술계에서 갑질을 근절하고 종사자들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자리한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 위기 이후에는 불평등이 심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면서도 "한편으로 플랫폼 사업 등 위기에 가장 취약한 분야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면서 불공정 관행 근절과 보호대책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어느 때보다 다양한 업종과 분야에서 '을'의 목소리가 들려야 할 때"라며 "플랫폼 입점 업체와 방송예술계 종사자, 골목상권 소상공인, 특수고용 종사자 등 큰 난관을 겪는 분야를 직접 목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우리 경제와 민생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이번 계기를 불공정 관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대책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경우 "플랫폼 상생방안, 골목상권 활성화안, 체육계와 문화예술계 직장에서의 갑질 근절과 공정성 제고 위한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3대 경제 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당정청 지속 논의를 강조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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