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수무책 당하는 통합당… '與 독주'에 여론서도 '견제' 고개
미래통합당이 거대 집권당에 대한 원내견제와 함께 장외투쟁 전략도 구사할지 고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면서 사실상 야권의 대여투쟁 불을 지폈다.
통합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선 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전 긴급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부터 여당의 독주를 맹비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에 대한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우리가 지탄하는 유신 정권 하에서도 국회를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본 적은 없다"고 질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몸싸움 논란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 민주당의 야당 패싱(무시) 법안 처리 등을 싸잡아 "국정 어느 구석 하나 온전하고 성한 데가 없고 막장을 연출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민주당은 법안 심사에 있어서 규칙도 지키지 않고 국회 통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게 주 원내대표 지적이다.
실제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선 후 야당과 합의하지 않은 채 국회의장단과 원(상임위원회) 구성을 강행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7·10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도 밀어붙였다.
야당과 유일하게 절충점을 잡은 건 지난 14일 원내대표 간 체결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다. 하지만 합의문에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내 안건 처리는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지만, 소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선입선출과 심의 과정도 지키지 않은 채 속력전에만 치중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에게 "부동산 관련 법은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는 후문도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여당의 독주가 사실상 야당을 장외투쟁 전선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20대 국회에서의 야당 장외투쟁은 충분한 합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당리당략을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는 4·15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명분이 빈약해 실리도 못 챙긴 셈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의 전개 양상을 보면 야당이 이번에 꺼내든 장외투쟁은 어느 정도 '견제론'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176석 대 103석이라는 의석 수 한계에 봉착했고, 여권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일단 "장외투쟁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 가능성을 닫지도 않겠다"며 "지금 폭우가 내려서 전국이 비상상태고, 휴가철 여름 더위도 겹쳡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어 방식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김 위원장의 경우 "통합당이 수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다수결 의결로 모든 게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할 순 없다"고 장외투쟁을 말리는 태세를 취했다.
하지만 "의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국민의 뜻과 정반대되는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계속할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반대 세력이 형성된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장외투쟁에 앞서 원내에서 최대한 정권 실상을 부각해 동정을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고려하면 9월 열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통합당이 여권 허점을 드러내는 데 총력전을 쏟을 공산이 크다.
통합당은 앞서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등 정부 실정을 알리고 국면을 전환할 '야당의 시간'이 있었지만, 연달아 실책하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부 자리에선 되려 여권으로부터 공세를 당하기도 했다.
